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정책 자금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대리 대출의 경우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지원받을 수 있고 직접 대출의 경우 1억 ~ 5억 사이로 금액이 높습니다. 정부의 자금 줄이 마르기 전에 빨리 신청해서 받아봅시다.
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종류는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구분합니다. 신용보증재단 대출부터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대출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까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 정책자금들을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.
기존에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이 많았지만 최근 조정이 되어 적합한 지원 자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직접 대출을 해줄 때는 '직접 대출'이라고 표현하는데, 직접 대출이 아닌 <빚을 갚을 수 있는 보증>을 해주면 '대리 대출'이 됩니다.
두 방법의 차이점은 '자금 출처'에 따라 다릅니다. 특히 '대리 대출'의 경우 은행들이 <국가가 대신해서 빚을 갚겠다>고 약속한 증서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전자보다 더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집니다. 특히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더 이상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최근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국가채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현재의 시스템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.
소상공인 정책자금의 <직접대출> 대상, 한도,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우선 4월 초에 이미 직접 대출은 마감된 상황입니다. 소상공인 특화, 성장촉진, 스마트,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연계 자금 등 4종의 펀드가 시행돼 일반적인 경영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만큼 구체적인 특정 대상 외에는 이렇다 할 실익이 없었습니다.
다만 제조업/자동화 설비 도입/혁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, 1억에서 5억 사이의 지원 자금 크기가 크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3분기가 시행될 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.
소상공인 정책자금 <대리대출>의 종류, 한도, 금리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우선 소상공인 대출은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, 중복 신청이 가능하고 총한도는 최대 7천만 원입니다. 지금 적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.
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종류 및 조건
일반자금 - 업력 3년 미만, 한도 7천만 원, 이율 4% 초반 , 5년 상환
성장촉진기금 - 업력 3년 이상, 한도 1억 원, 이율 3%~4%, 5년 상환
2% 고정 이율 -
장애인 기업 1억 원, 위기지역 7천만 원, 긴급경영안정 7천만 원, 청년고용연계 7천만 원
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(ols.sbiz.or.kr ) 참조
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일반 소상공인들이 어떤 정책자금을 쓸 수 있느냐인데 아래 그림을 참조 바랍니다.
두 종류의 일반/성장 촉진 자금이 있습니다. 예전에는 초기 사업자 전용만 있었는데, 올해는 개편되었습니다.
풍수해보험 가입, 제로페이 가맹, 여성기업,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이수,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,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에 해당하면 0.1% 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. (연 7만 원)
일상적인 경영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라면 일반자금을 통해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받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상환기간은 2년 거치를 포함해 총 5년이고, 기준금리(현재 4.04%)+0.6%로 시중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준으로 금리도 낮았습니다. 시중의 어떤 은행도 얻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.
다음으로, 3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사람만이 성장 촉진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사업 업력이 긴 관계로 일반적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0.2% 낮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 방법
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의 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.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신청 시 필요 제출 서류
-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명서 1부
- 상시근로자확인서류 : 근로자가 없는 경우, 보험자격확인서/있는 경우, 월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1부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
- 매출확인서 : 표준재무제표 증명, 부가가치과세표준 증명 중 택 1.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첨부 가능.
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으면 됩니다.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이기 때문에 지급받아도 다음 분기 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
공단에서 [소상공인확인서]를 발급받고 보증서부 대출은 추가로 보증서를 받은 후 은행에 가지고 가서 대출을 신청하면 지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.
정책자금 지원 사이트 ols.sbiz.or.kr에서 신청 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!
만일 신청이 어렵거나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궁금하다면, 혹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이 궁금하다면 아래에 위치한 링크(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센터)를 통해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.
